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가장 뼈아픈 순간이 바로 믿고 맡겼던 직원에 의한 횡령 사건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금전적인 손실도 문제지만, 신뢰가 무너졌다는 사실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돈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1.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왜 같이 해야 할까?
업무상 횡령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형사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고, 민사 소송은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형사 고소만으로 돈을 돌려받기 힘든 이유
수사기관은 범죄 사실을 밝혀내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집중합니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며 돈을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며 배째라 식으로 나올 경우, 형사 판결문만으로는 강제 집행을 하여 돈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손해배상청구)을 통해 집행 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가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며, 민사 소송은 실질적인 재산을 회수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회수율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2. 성공적인 대응을 위한 단계별 전략
업무상 횡령은 단순 횡령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점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단계: 철저한 증거 확보 (골든타임)
횡령 사실을 인지했다면, 가해자가 눈치채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할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금융 거래 내역: 법인 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회계 장부 대조
▶ 업무 기록: 업무 일지,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자백이나 정황 증거)
▶ CCTV 및 진술: 현장 CCTV 영상, 동료 직원의 사실 확인서
2단계: 가압류 (보전처분) 신청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송을 이겨도 가해자가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렸다면 종이 쪼가리 판결문밖에 남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소송 전에 가해자의 부동산, 계좌, 보증금 등을 가압류하여 재산을 묶어두어야 합니다.
3. 형사와 민사의 차이점 한눈에 보기
복잡한 법적 절차, 표로 정리하면 명확해집니다. 두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형사 고소 | 민사 소송 |
|---|---|---|
| 주목적 | 가해자 처벌 | 피해 금액 회수 |
| 담당 기관 | 경찰, 검찰 | 법원 |
| 결과물 | 징역, 벌금형 등 | 판결문 (집행권원) |
형사 재판 결과가 유죄로 확정되면, 민사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를 '배상명령신청' 제도를 통해 형사 재판 중에 민사적 배상 판결을 함께 받는 방법도 있으니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마무리: 감정보다는 이성이 필요한 때
업무상 횡령 사건은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배신감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대처하다 보면 오히려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역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 수집, 신속한 가압류, 그리고 형사와 민사를 아우르는 전략적인 접근만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냉철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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